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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bject 문 대통령, 윤석열에 '살아있는 권력 제대로 수사하라' 발언 진심이었나
name 문석권제 (ip:)
  • date 2020-07-10 14:18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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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"(문재인 대통령이) 추미애 장관을 신임하신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면 된다"고 말했다. 김 위원장은 "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라고 국민이 여당에 177석을 몰아준 것이 아니다"라며 이같이 밝혔다.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"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", "말 안 듣는 검찰총장"등의 직설적인 발언으로 비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. 김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"추 장관의 발언과 조치가 다수의 폭력,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의미"라고 설명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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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 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"추 장관이나 윤 총장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"라면서 "'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라는 발언이 진심이었는지, '지시를 잘라먹었다'는 장관의 말이 대통령의 뜻인지 분명히 정리해달라"고 말했다. 그는 "국가정부의 수반으로서 이 민주주의의 혼란을 방치하지 말기 바란다"며 "장관을 신임하신다면 총장을 해임하시면 된다"고 강조했다. 문 대통령에게 임명된 윤 총장은 오직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검사의 모범이었으며, 박근혜-최서원(개명전 최순실) 게이트에서는 특검 수사팀장을 맡아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몸소 실천한 인물로 여겨져 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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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추 장관은 '한명숙 사건' 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낸 것에 대해 "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"며 "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.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"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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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. 지난 1월 검찰인사 단행 후 "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했다"고 분노를 표출했다. 추 장관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전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“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”라고 반박했다. 추 장관은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승진·전보 인사를 단행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대검 간부들을 대거 교체했다. 윤 총장은 본의 아니게 문 정권에 대항하는 대표적 인물이 됐지만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국가정보원이 댓글 조작을 했다는 정황을 수사하다 수사팀이 와해되는 일을 겪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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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후 드러난 국정원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(TF)는 최근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인 2013년 국정원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등에 보고한 수사 대응 문건들을 추가로 발견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(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)에 이첩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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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원은 당시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에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검찰 댓글 특별수사팀의 인적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상당수를 교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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